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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넘버 증톤 대폐차 실시 일정, 한 달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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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14:45 1,810 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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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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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7월 1일부터 실시될 예정이던 톤급 상향(증톤)을 위한 대폐차가 한 달 가량 연기된다고 합니다.

이미 화물차 운수 사업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용달협회가 시스템 미비를 이유로 7월 1일부터 예정됐던 대폐차 업무 처리를 연기한다고 밝힌 이후 개별화물협회도 새로운 규정의 시행 연기를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대폐차 처리규정과 관련해 연기가 불가피하게 된 이유에 대해 새로운 개정안에 불합리한 내용이 다수 있어 이를 수정하기 위해 일정을 조정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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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새로운 개정안에 대해서 행정예고 기간동안 일부 내용에 대한 운송업계의 거센 반발이 있었는데요.

특히 카고는 카고로, 윙바디는 윙바디로만 동일한 차량 유형으로 대폐차를 허용하는 규정에 대한 불합리성이 강하게 제기된 것에 대하여 국토부가 업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수정에 들어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토부가 업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이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재 행정예고 하는 행정절차 기간이 필요함에 따라 톤급 상향을 위한 대폐차 실시는 빠르면 7월 말, 늦으면 8월 초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개별화물협회는 새로운 대폐차 처리규정이 시행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5톤 미만으로만 대폐차 업무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착오가 없기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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